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여기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웠던 ‘적폐청산’을 윤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가 국정농단 수사 등을 통해 강조했던 적폐청산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깜깜이 노조 회계’로 대표되는 일부 노조의 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3대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이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면서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판한 대상은 불법을 자행하는 일부 노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위기 해법과 관련해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같은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며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선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국가”라고 말했다. 또 “사회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 누려야 하는 소중한 생산 가치가 전부 싸움하는 데 소모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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