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50일 동안 공전하는 모습이다. 진상규명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의 수사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1일 출범한 특수본은 20일로 출범 50일째를 맞는다. 그동안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 공무원 20여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관련기관을 수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일 1차 현장 책임자로 지목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 기세도 상당부분 꺾인 상황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대규모 핼러윈 행사를 앞두고 사전준비가 미흡했고, 참사 이후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수사 1차 관문부터 꼬인 셈이다.
당초 특수본은 용산서를 시작으로 용산소방서와 용산구청 등 지역 기관들의 일차적 책임을 밝히고, 이후 서울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 등 ‘윗선’의 법적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전반적인 법리 구성을 재검토하는 등 보강 수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특수본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국정조사를 본격화하는 것도 특수본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희생자 유가족들도 특수본의 ‘부실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해 내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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