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에 집단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해임건의를 거부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충돌로 성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막판 협상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진행에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휴일인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나섰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3명 중 182명이 찬성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두 번째로 통과된 장관 해임건의로 기록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처리를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이미 백지 사표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연말연시 치안 수요도 많고 할 일이 태산인데, 이 시기에 해임건의안을 내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를 덮기 위한 술책으로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 뜻을 밝혔다.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가 현실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과 관련해 “해임건의안에 대해 답할 가치도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일축하면서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유가족·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이 같은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야 충돌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또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반쪽 국조’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까지 나흘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안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최승욱 정현수 문동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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