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15일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1년 70억명을 돌파한 뒤 11년 만에 10억명이 늘어난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정표가 세워졌다. 지구에 대한 인류 공동의 책임을 고려하면서 다양성과 발전을 축하하기 위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 인구의 증가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다. 또다시 10억명이 늘어나는 시점은 15년 후인 2037년으로 예측된다. 유엔은 2021년 기준 여성 1인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가 2.3명으로, 2050년에는 2.1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기구가 ‘공중 보건과 위생 개선 등에 따른 인구 증가’라는 인류사적 의미를 강조한 가운데 한국은 초저출산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이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한국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진입하고 출생아 수는 25만명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출산 정책은 실패의 역사를 거듭했다. 가장 큰 문제로 백화점식 대책과 장기적인 정책 부재가 꼽힌다. 실제로 한국의 가족계획 캠페인은 20여년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1980년대 ‘둘도 많다’ 캠페인에서 2006년 출산 장려 캠페인으로 급전환했다.
역대 정부는 태스크포스(TF) 꾸리기를 반복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이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TF의 한 관계자는 “인구 대응이 기획재정부 구조국에서 장기국으로 옮겨가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TF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1990년부터 저출산 대응에 나선 일본은 합계출산율 1.26명(2005년)에서 지난해 1.30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합계출산율이 1.6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11개 부처에 흩어진 육아지원 정책을 어린이가정청으로 통합하고, ‘1억 총활약 플랜’에 따른 장기적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1억 총활약 플랜은 인구 감소 추세에서도 총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여성과 노령자를 포함해 1억명이 모두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다만 일본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오키나와의 경우 빈곤율, 이혼율 등 다른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좋지 않다.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인구수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감소가 초래할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대응책을 기획하는 게 중요하다”며 “거시적인 중장기 전략을 짜고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재부 주재 인구위기대응 전담반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뿐 아니라 저출산 적응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저출산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산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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