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통해 보수 진영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보수 진영이 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진보 진영의 ‘민주주의’를 함께 쓴 절충안이지만 ‘자유’가 전반적으로 강조됐다는 분석이 많다. 교육부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새 교육과정이 확정·고시되는 연말까지 양 진영의 치열한 ‘여론전’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친 게 아니라 기존 민주주의 표현은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했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이 가지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독재정치에 항거하는 민주화 과정을 얘기할 때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즉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한 기술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독재와 대비하는 기술에선 민주주의를 썼다는 얘기다.
민주주의 표현이 유지된 부분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4·19 혁명과 6월 민주화 항쟁을 담은 부분이다. 연구진의 ‘공청회안’에는 “독재 정치로 인한 민주주주의 시련과 국민적 저항에 기반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이라고 돼 있었는데 교육부는 이 표현을 그대로 수용했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6월 민주항쟁 파트 등에 새로 추가됐다. 연구진은 “6월 민주항쟁 이후 각 분야에서 전개된 민주화에 기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이라고 썼으나 교육부는 “6월 민주항쟁 이후 각 분야에서 전개된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이라고 수정했다.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선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란 표현을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으로 바꿨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때 자유민주주의를 교육과정에 욱여넣어 학계와 교육계 반발을 샀던 이주호 장관이 돌아오자마자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 부총리를 겨냥했다. 이 부총리가 1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 등은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29일까지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전망이다.
교원 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유민주주의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비상식적 의견이 주된 여론인 것처럼 포장된 명백한 교육과정의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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