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문재인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핵심 피의자들을 차례로 기소한다. 검찰은 ‘윗선’ 수사로 가는 징검다리 격인 김 부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의 연루 여부를 본격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의 구속 만료일인 8일 밤 12시 전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20대 대선 경선 국면이던 지난해 4~8월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현금 8억4700만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부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 구성 문제 등을 최종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김 부원장을 상대로 불법자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김 부원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도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련해 물증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 및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비서실장과의 공모 여부가 담길지도 주목된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로 성남시 공무원 등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로 적시했다. 김 부원장이 2014년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이번 기소 단계에서 ‘포괄일죄’로 혐의에 함께 묶일지도 관심사다.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 조작’ 혐의로 기소될 예정인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공소장에도 윗선 관련 언급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서 전 장관은 구속 만료일(9일)을 앞두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 전 청장은 전날 부친상으로 구속 집행이 수일간 정지됐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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