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청년 정책 청사진이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주거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서 청년 우대 방안을 제시했다. 5년간 공공분양 공급 주택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68%)를 청년층에 배당하고 ‘미혼청년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키로 했다. 민간분양에서도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최대 수당 300만원 지급, 대학 재학 때부터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고용 방안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왔다는 점에서 미혼 청년 특공 도입은 의미가 있다. 청년에게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원)를 낮은 고정금리(최저 연 1.9%)로 빌려주는 것도 파격적이다. 청년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 위주로 바뀌면서 영끌로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추세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4050 무주택 중년층에 대한 역차별 소지도 없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 당국의 세밀한 접근은 필요하다. 다만 우선 순위를 택하는 게 어쩔 수 없기에 청년으로 무게 중심이 반발짝 정도는 가야 한다. 그만큼 현재 청년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1061조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32%로 가장 많았다. 고금리의 직격탄에 그대로 노출됐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29세 이하 중 생애 첫 일자리가 계약직인 사람은 140만명을 넘었다. 관련 조사가 집계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자산 축적의 길은 멀고 빚이 급증한 청년들이 희망을 기대하긴 어렵다. 청년의 좌절은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한다. 청년 대책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오히려 세대 갈등보다는 청년층 내 공정 부분에 신경써야 한다. 대책에는 월 450만원 이하에 순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 청년들도 공공분양 대상자로 나온다. 자칫 부자 청년 지원용이란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다.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에 더욱 신경써 주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청년 대책의 끝이 될 순 없다. 뭐니뭐니해도 번듯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주거 복지 향상 및 소득 증진의 지름길이다. 기업 규제 개혁, 노동 혁신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떤 청년 우대 정책도 반쪽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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