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 흐름이 강해지면서 한국산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규제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수입규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를 열고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채원 The ITC 상무는 “2020~2021년 신규 수입규제가 잠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다시 급증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최근 주요 업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수입규제 같은 보호무역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국가별 수입규제에 맞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강정수 무역구제전문그룹장은 “미국이 제3국 조립 및 완성 제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를 대거 시작했다. 미국으로 가는 수출제품엔 최종 생산국의 원재료를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익 리안타 대표이사는 인도의 수입규제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도의 수입규제 대상 품목이 기계산업과 전기전자 업종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찬주 DKC 글로벌 대표이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예 수입규제에 대해 발표한 정종훈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는 “조사관의 재량 영향력이 커 불확실성이 높다. 다양한 업종에 대한 컨설팅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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