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7000명에 달하는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공기관 혁신 정책의 일환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줄일 방침이다. 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하는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모두 2006명의 인력을 감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문화체육관광부(536명)·교육부(471명)·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감축 대상에는 시설관리와 환경미화, 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 정원 149명을 줄이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도 탐방 해설 직원 등 58명을 감원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콜센터 상담 직원 23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번 감축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달 말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는 자연 퇴직 등을 활용해 조정할 것”이라며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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