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던 두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발부했다. 대선자금 수사의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모두 구속됐다. ‘조작 수사’ ‘정치 수사’라던 민주당 주장과 달리 증거를 검토한 영장재판부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해 온 민주당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처럼 진실은 재판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조작됐다”고 외치는 행태는 무의미하다. 검찰 수사가 관문을 넘어서자 뜬금없이 특검을 하자는 야당 주장은 황당할 따름이고, 거기에 일일이 대꾸해가며 정치 공세를 벌이는 여당 모습도 볼썽사납다. 지금 두 사건을 놓고 벌이는 정치적 행위는 실체 규명에 장애가 될 뿐이다. 여야 모두 한 걸음 물러서서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때다.
세 사람에게 발부된 영장은 두 사건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대장동 비리는 그 검은 돈이 민주당 대선 후보 측 인사에게 흘러갔다는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전환됐다. 성남시 사업에서 천문학적 이권을 챙긴 이들이 돈의 출처인 터라 개발업자와 정치세력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됐다. 다시 불거져 나온 한국 정치판의 병폐를 근절하려면 이 사건의 실체부터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명백한 증거와 예단 없는 수사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서해 사건은 전직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문재인정부의 ‘월북 몰이’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민주당은 이 수사도 “조작”이라 주장하지만, 법원은 거꾸로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피살된 공무원의 행적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로 판명될 경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규명하는 작업은 이제 ‘무례한 짓’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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