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었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검찰 조사 과정의 방어권 제약이 불가피해 쉽게 발부하지 않는다는 체포영장을 법원은 내주었다. 그만큼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판사가 납득할 만했다는 뜻이다.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게 무려 8억원을 받았다는 영장 내용은 믿기지 않을 만큼 드라마틱했다. 그 시점은 대장동 개발의 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무렵이라고 한다. 대장동 검은 돈 수사는 이제 대선자금 수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수사다. 노무현-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던 2002년 대선 이후 20년 만에 불법 대선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당시의 ‘차떼기’ 대선자금을 반성하며 각종 제도를 개혁했는데, ‘구시대의 막내’이고자 했던 노 대통령의 바람이 무색하게 그 계보를 이은 당에서 또 대선자금 문제가 터져 나왔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20년 전의 대선자금 비리보다 더 고약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기업을 쥐어짜 돈을 뜯어낸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이권을 챙겨주고 대가를 챙긴 거래였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화약통을 끌어안았다. 수사에 정략적 의도가 조금이라도 담긴다면, 정치검찰이란 치명적인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이다. 모두가 납득할 만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금 꺼내든 칼은 부메랑이 되어 검찰을 향할 것이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저지하려 한때 국정감사까지 팽개친 민주당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8억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려면 이 의혹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텐데, 밑도 끝도 없이 “탄압”이라 외치고만 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법원이 인정해 발부된 영장 앞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 해도 정치적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놓고 다퉈야 한다. 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대선후보가 지금 당대표가 돼 있다. 사실관계 접근성 면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 공방 대신 팩트 다툼을 벌이는 것이 국민을 설득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정치적 파장이 아무리 크다 해도 덮고 넘어갈 순 없는 사건이었다. 국민은 그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검찰은 물론 야당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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