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제 틀 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같은 입장으로,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등 주52시간제 손질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67개 기업 노사 104명과 전문가 15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월 18일 출범한 연구회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권고안을 마련하는 민간 전문가 조직이다.
연구회는 심층인터뷰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임금·근로시간 관련 현행 법·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특히 참여자 대부분 주52시간 취지에 공감하고 만족도가 높았으나 자기 계발, 육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연구회는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의 다원화, 유연근로제 활용 제고, 포괄임금 규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 자율성 확대가 기본 방향”이라며 “근로일 간 연속 휴식 제공이나 야간 근로시간 제한 등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와 함께 연공형 임금체계를 “가장 중요한 타깃”이라며 주된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이어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높아지는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평가체계를 구축·지원할 노·사·정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장기고용을 전제로 연공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 즉 대기업 정규직 남성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이로운 임금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회 종료 시점은 다음 달 17일이지만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연구회 활동은 관련 규정상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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