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백악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 상의 측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에 대해 비판하며 과도한 보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의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의 사무소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IRA와 관련해 “한국의 실망과 분노를 이해한다”며 “(정부가)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IRA에 대한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했다며 “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주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통합 심화’와 ‘미국의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라는 두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두 목표가 충돌하는 사례라는 우려를 미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에 대해선 2년 정도 적용 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 수출 통제 및 투자 제한에 대해 “정부가 안보를 위해 거래해선 안 될 일부 품목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공감했다. 또 “현재 환경에서 미국이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급망 위기를 이용해 국내 보호주의를 사실상 강화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며 “우리는 한국 등 우방과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이 관리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한국을 향해 “제조업뿐 아니라 혁신 역량이 뛰어나다.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9∼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4차 한·미 재계획의 참석을 위해 주요 미국 기업 관계자와 함께 방한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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