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사건이 가상화폐 발행 등 대북지원 사업 전반을 둘러싼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쌍방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가상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시 해당 코인이 북한의 대용 통화로 사용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선 북한에 가상화폐 활용법을 소개했다가 감옥에 간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이번 의혹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리피스는 북한의 가상화폐 연결망 구축을 고민하면서 주변에 ‘남북 공동 블록체인 회의’를 언급했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태협은 가상화폐 발행 사업 과정에서 발간한 백서에서 해당 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출시한다고 언급했다. 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존 화폐가치 붕괴 시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북한의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협회는 충분히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태협 발행 코인이 북한의 대용 통화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셈이다.
‘대북 코인’ 의혹의 도화선은 법무부 국정감사였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감에서 2018년 한국의 사업가 A씨와 그리피스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 전직 서울시장, 성남시장이 등장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이 이 사건 수사 공조를 위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피스는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가상화폐 활용법 등을 북한에 알려주다가 미국에 체포돼 징역 63개월형이 선고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후 출연한 라디오에서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최근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영장에 ‘가상화폐’ 문구가 등장한다며 의구심을 키우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는 2018~2019년 남북한 가상화폐 교류 움직임에 대한 그리피스의 주장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2018년 6월 그리피스와 A씨는 메일에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한 가상화폐 행사에 참석한다” “(서울시와 대화중에) 이더리움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과 북한에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언급됐다”는 대화를 나눴다.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었으며,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임해 공석이었던 상황이다.
두 사람의 같은 해 7월 이메일에는 개성공단도 등장한다. “개성공단이 당장은 유형재화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가상화폐 사업의 연결점으로 개성공단을 당장 활용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그리피스 발언의 진위 여부, 국내 대북 사업과의 연관성 등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쌍방울 대북지원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향후 수사는 아태협 코인 사업과 쌍방울 대북 사업 과정에서의 자금 해외송금 의혹 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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