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내용을 공개하며 다양한 핵 투발수단 능력을 과시하자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앞세워 한반도 정세를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 실제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우리 측 지역을 목표로 전술핵 발사 훈련을 진행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를 단순한 위협 수단이나 비핵화의 거래 대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발언이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한·미 연합훈련에 전혀 개의치 않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최근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 안보위기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한·미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북한 도발 대응책으로 확장억제력 강화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데, 북한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떠 있는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서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 전략자산을 추가로 전개한다 해도 대북 압박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되레 북한을 자극해 도발의 빌미만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미 핵보유국인 북한을 제재 압박으로 굴복시킨다는 전제는 비현실적”이라며 “힘으로 제압하는 접근을 지속하면 북한을 더욱 ‘핵괴물’로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한·미가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전술핵 사용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보복 능력은 어떻게 최대화할지,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좀 더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핵 군축 협상 등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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