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목표액에 크게 미달하자 ‘현안을 가진 기업’들과의 개별 접촉을 모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축구단 구단주로서 내건 ‘정치적 약속’을 못 지킬 것을 우려해 ‘현안 해결’과 ‘기업 후원’을 거래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런 계획이 대규모 유동성 위기로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이 절실했던 두산그룹과 이해가 맞아 떨어졌고, 부정한 청탁으로 연결됐다고 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연 150억원가량의 성남FC 운영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범행 동기로 파악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시 예산 70억원 투입은 승인받았지만 30억원을 목표로 한 일반공모 결과는 약 8억원에 그쳤다. 추가 예산 편성은 의회 반발이 뻔했고 결국 더욱 큰 폭의 기업 지원이 필요했다.
검찰은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이 이 대표의 정치적 약속과 결부된 과제였다고 본다. 이 대표는 2015년 2월 축구단과 관련해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는 이때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앞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등의 공소장에도 인용됐다.
비슷한 시기 두산건설은 이 대표의 시장 취임 전 5차례나 거절된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위해 성남시 관계자와 물밑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산그룹이 2014년 9월 용도변경 요청 공문을 보내자 성남시 측은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다. 두산이 종전 250%였던 부지 용적률을 960%로 상향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자, 성남시는 15%의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이에 두산은 15%는 어려우며 5%는 가능하다고 했고, 성남시 측은 15% 중 5%를 면제하는 대신 50억원을 성남FC에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기부채납 비율 면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으며, 공공기관이 아닌 성남FC가 현금 기부채납을 받을 주체도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용도변경 가치가 최대 2200억원에 이른다고 계산한 두산그룹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성남FC 직원들은 2015년 9월 성남시가 지시하는 대로 두산건설을 찾아가 50억원의 광고비를 요구했고 이 대표 재임 기간 나눠 받았다. 이것이 검찰이 파악한 사건 구조다.
검찰은 협상 끝에 결정된 부지 용도변경이 수개월 보류된 과정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수사가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의 뇌물 사건으로 확대되자, 이 대표가 ‘두산 특혜’ 논란을 우려해 보류했다는 내용이다. 협약서는 2015년 3월 만들어져 있었으나 협약 체결은 수사가 잠잠해진 같은 해 7월 이뤄졌다.
성남시는 당시 특혜 여론이 일자 “기업이 얻는 시세 차익은 8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공시지가를 계산한 것인데 용적률 대폭 상향은 설명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이 정자동 부지를 팔아 마련한 돈은 1775억원, 차익은 1649억원이었다. 주민설명회에서도 성남FC에 50억원이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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