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수확기인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쌀 45만t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는데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보다 10만t 늘린 45만t의 공공비축미까지 포함하면 격리 물량은 올 예상 생산량의 23.3%인 90만t에 달한다. 통상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은 8.3∼18.1% 수준이었다. 이번 조치는 쌀값만 유독 고물가 흐름에서 제외돼 1977년 이후 최대치인 25%나 떨어지자 농가 소득 보전과 식량주권 유지 차원에서 취한 고육책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농작물 전체 수급 상황을 고려한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쌀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현실에서 매년 1조원 안팎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쌀값을 억지로 지지하는 방식으로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쌀은 남아도는 데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 쌀 보호 정책이 다른 작물 국산화율을 가로막을 수 있다. 논 농업 기계화율은 2020년 현재 98.6%지만 밭 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해 벼농사 수익이 안정적일수록 다른 작물을 재배할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쌀 초과 생산에도 수확기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쌀값이 더 오르면서 쌀 소비 감소 추세를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쌀 경작 면적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략 작물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정부와 여야는 이 방안을 포함해 밀, 콩 등 대체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생산 원가를 낮추는 방안 등 생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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