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10년간 4000억 달러(약 57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자 ‘매표’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리처드 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예산 분석 결과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에게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CBO에 따르면 연방정부에서 직접 대출받은 3700만명 중 95%가 정부가 제시한 수혜 기준을 충족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언론은 CBO의 추산치 발표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대한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장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 대학과 관련 없는 납세자들이 늘어난 세수를 메꿔야 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민에게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 상원의원은 “가장 적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높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흑인, 히스패닉 등 저소득층이라고 맞섰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정부가 억만장자 혹은 대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정책”이라며 “수백만 중산층에게도 여유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백악관은 CBO의 추산보다 실제 투입되는 예산이 훨씬 적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우리는 올해 재정적자를 1조 달러 이상 줄이고 있다”며 비용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백악관은 향후 별도의 자체적인 예산 추정치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