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EDSCG는 한·미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2+2’ 형태의 차관급 협의체다. EDSCG가 가동되는 것은 2018년 1월 중단된 이후 4년8개월 만이다. 그만큼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섣불리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의 산물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법제화와 함께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한 직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는다는 개념이다. 확장억제 수단으로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거론된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 위협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기 어려운 만큼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동원가능한 최고 수위의 대응 전략이다.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선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달 말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F/A-18 슈퍼호넷 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E-2D) 등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한 로널드 레이건호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특히 로널드 레이건호에는 한국전쟁 중 북한의 요충지 화천댐을 정밀폭격한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일명 ‘댐버스터’ 중대로 불리는 195 타격비행중대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1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핵추진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 해역에서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펼치는 것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인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한·미 간 확장억제 전략과 노력이 북한의 추가 핵도발을 막는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