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올 하반기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지원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민생특위 위원들은 14일 4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올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에 지불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 하반기 80만원일 경우 소득공제액은 64만원에서 9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5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소득공제 방식이 아닌 ‘대중교통비 50% 환급’과 같은 직접 지원을 통해 서민 부담을 경감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저소득층에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환급 또는 직접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내용에 대해선 재정 부담이 약 3조3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별 혜택이 월 3만3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또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여야는 저소득층과 청년·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10월 말 종료되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부분은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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