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끝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대선 후보를 지낸 국회 다수당 대표가 기소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여야 협치는 실종됐다. 하지만 이제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는 과도한 정치 공방을 자제하고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3% 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후보가 6개월 만에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과 혐의도 엄중하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고 김문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다. 이 발언의 진위에 따라 이 대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도 향방이 갈릴 수 있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하는 이유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실로 중요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대표는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1위로 꼽히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야당 대표가 자신에게 쏟아진 불법과 비리 의혹을 뭉개고 최고 권력에 도전하겠다는 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간에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재판에서 결백을 입증해야 할 터이다. 검찰도 정치적 기소라는 야권의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이 대표의 유죄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공을 넘겨받은 법원의 판단이 한층 중요해졌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공정한 판결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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