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는 대리전을 펼쳤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에 맞서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처리 방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당은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받아쳤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도대체 언제 검찰의 결론이 나오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는 잔뜩 나오지만 현 정부에 대한 것은 없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일절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후 현재까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정상적 상황이 된다면 모든 책임을 총장이 지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에선 검찰이 6일 출석을 요구한 이 대표 사건을 주로 언급했다.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가 야당 대표 자리에 오르자마자 소환을 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그럼 야당의 축제이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에 소환해야겠느냐”며 “저희는 9월 9일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관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사석에선 윤 대통령을 형님이라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총장 임기 뒤 정치에 입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정치에는 소질이 없다. 없던 소질이 이 나이에 생길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련 지적에는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제일 싫다”며 “검찰총장이 되도록 허락해 준다면 그 직분을 할 동안 ‘감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둘러싼 공방도 거셌다. 국민의힘 측에선 최 의원이 3가지 사건 피고인이라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이 “최 의원 사건들은 이미 기소돼 검찰 손을 떠났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충돌하겠느냐”고 대응하자 국민의힘에선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공소 유지도 강조하시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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