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어떤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이날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뿌리이자 밑바탕”이라고 했듯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검찰총장이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할 가치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 후보자의 약속이 의례적인 빈말이어서는 안 된다. 취임 후 구체적인 행동,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검찰의 중립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걸 이 후보자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였다. 법무부·검찰은 물론 대통령실과 주요 기관의 핵심 보직에도 대통령과 직접적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들이 다수 임명됐다. 이 후보자도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지근에서 보좌했었다. 근무 인연이 끈끈하게 작용해 온 검찰의 행태를 감안하면 검찰권이 과연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불공정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더욱 조심해야 할 텐데도 이 후보자가 지난 5월 대검 차장에 임명돼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이후에도 검찰 수사를 놓고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관련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주변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은 무혐의 처분하거나 수사가 상대적으로 거북이걸음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김 여사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9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러니 민주당의 ‘검찰을 동원한 정치 보복’ 주장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게 이에 부합하는지를 이 후보자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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