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28일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의 앞선 선거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단서를 포착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권익증진국 등에 수사인력을 보내 대선 전 만들어진 정책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여가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소속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B씨에게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정책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해당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외에도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여가부가 집권여당을 위한 공약 개발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망을 넓히는 중이다. 지난달에는 20대 총선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책위에서 여가부 담당 전문위원을 지낸 당직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여가부 외에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유사한 공약 개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도 민주당으로부터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받았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번 수사가 여러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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