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상황을 ‘총체적 복합 위기’라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만큼, 윤석열정부에서 개혁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강만수·윤증현·박재완·현오석·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가졌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언을 쏟아냈다.
윤증현 전 장관은 “금리·환율·물가의 ‘3고 현상’이 일어나는데다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위기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로 ‘물가안정’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을 지목했다. 이어 “감세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계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법인세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전 장관은 새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한 걸 높이 평가하면서도 “가치동맹을 토대로 경제와 외교안보 간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노사 갈등을 해결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전 장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노조의 집단 불법행동”이라며 “노조 문화가 선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인적·물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전 장관 역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해야 할 핵심으로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와 함께 노동개혁 추진을 들었다.
박재완 전 장관은 경제 분야에서 정부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은) ‘보모 국가’처럼 정부가 모든 일에 나서서 ‘만기친람’을 해 민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책임도 약화시켰다. 정부 입김과 영향력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창의·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별 대담에 자리를 함께 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과 시장, 기업이 마음껏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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