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5월 21일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2일 만이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장인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10명도 이날 특검팀에 합류했다.
안 특검은 “기존 수사를 참고하되 새로운 시각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장모 중사의 재수사 여부에 대해선 “이미 기소된 범위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5만여쪽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 착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공군과 국방부의 부실 수사 의혹과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이 중사에 대한 군 관계자들의 2차 가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유족들은 고인이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지만, 공군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8월 13일까지 7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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