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은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가 증가할 것인지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이 내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시한부 상황이긴 하지만, 변호사업계는 오히려 그 사이에 금융 및 공정거래 범죄 수사가 공세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 검찰은 민생 피해를 낳는 시장경제 질서 훼손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하고, 로펌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부패·경제범죄와 관련한 법률서비스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다.
검찰 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1일 “시장의 반응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 시장의 반응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난달 초부터 뚜렷해졌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가 강조되는 모습에 많은 로펌이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와 제재, 형사사건 숫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답을 내렸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고 그와 동시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가동됐다. 여러 로펌들은 이에 대응해 검찰은 물론 금융 당국,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상된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강하게 반대했다. 주변엔 “오히려 우리나라 증권시장 정도라면 전담 검사만 100명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인 이유에 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기조를 들어 즐겨 설명했다고 한다. “뉴욕의 밤거리가 안전하고 월가의 공신력이 탄탄해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인사이더 트레이딩(내부자 거래)의 철저한 단속 때문에 채권을 사도 피해볼 일이 없게 된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 역시 취임 일성으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임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담합과 부당 내부 지원 등 공정거래 분야도 검찰 수사가 활발해질 이슈로 꼽힌다. 한 장관은 2015년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신설될 때 초대 부장검사였다.
가상화폐 관련 수사도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부동산보다 많은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분야인데, 당연히 눈여겨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검은 일선과 가상화폐 피해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 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이 검찰을 대상으로 일종의 설명회를 했다고도 전해진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이미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낳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사태를 직접 수사 중이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및 그 전후 있을 검찰 간부 인사를 보면 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분명히 예측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특히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강력수사를 이끌 검사가 누가 될지 주목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별수사 분야에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고려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방선거 이후 검찰 인사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결국 서초동은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경원 조민아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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