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유행 유탄을 맞아 올해 들어서만 1조7000억원대 재정 적자를 봤다. 지난해 병원 방문 환자들이 줄면서 흑자가 났지만,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일상회복 여파가 겹치는 양상이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1~4월 건보공단 재정은 1조7017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20조2410억원이던 게 18조5393억원으로 줄었다. 누적 적립금의 약 8.4%가 4개월 새 증발한 셈이다.
이런 적자 규모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3일부터 2개월간 신속항원검사에 들어간 공단 재정만 1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공단은 설명한다. 재택치료에 들어간 비용도 9000억원이다.
병원 이용이 정상화 되면서 적자 규모가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건강보험 보장 영역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 이래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 증가 일변도였던 적자 규모가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2018년 문재인케어 시작 이듬해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가 1.77일로 느는 등 병원 이용과 진료비가 급격히 늘면서 2조8243억원의 손해를 봤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유행 속에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가 1.55일로 2년 전보다 11.8% 줄면서 2조8229억원 흑자가 났다.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올 1분기 1.56일로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
장기적 적자 요소는 또 있다. 올 하반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실거주 주택 대출금이 지역건보료 산출에서 제외되면 보험료 수입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은 해당 연도 보험급여의 절반에 이를 때까지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건강보험 특성상 불안요소와 변동성이 큰 걸 고려한 조항이다. 지난해 보험급여가 74조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현 적립금은 현행법상 적정 적립금의 절반 수준이다.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도 난항인 상황이다. 31일 마지막 3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 주체 간 의견차가 크다. 가입자단체는 그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고려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가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단체는 손실보상금과 수가 협상은 별개 사안이며, 오히려 코로나 유행 기간 의료계 희생을 감안해 그간 낮게 책정됐던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수가 협상 결과 인상 폭이 크고 다른 재정적자 요인까지 겹친다면 올해 보험료 인상률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현재 소득의 6.99%로 책정돼 있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법상 소득 8%가 상한선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면서 3조369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중 63.8%인 2조1532억원이 의료기관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책정됐다. 질병관리청 역시 추가 예산 4조9083억원을 얻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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