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비전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 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2년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교실은 콩나물시루로 불릴 정도여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힘이 실렸다. 이젠 초·중·고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등 교육여건이 좋아졌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계기로 이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소상공인 등 지원 39조원 덕에 내국세의 20.79%를 반드시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1조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정되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작년 치 세계잉여금 5조원을 교부한 것까지 합하면 교육청 예산은 당초보다 16조원이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일선 교육청은 추가 세수 증가로 ‘굴러온’ 6조원을 주체하지 못해 돈잔치를 벌였다. 부산·인천·대전 등 9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5만~30만원씩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줬다. 인천과 서울에선 신입 중학생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나눠줬다. 교육청들은 올해는 10조원을 더 ‘흥청망청’ 써야 한다.
방만 지출의 원인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주는 데도 교부금 비율은 시행 첫해인 1972년 11.8%에서 현재 배 가까이 증가한 데 있다. 지난해 544만명에서 2030년 406만명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1095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개혁에 운을 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부율의 경직성에다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 만큼 국내총생산(GDP)과 학생 수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교육(82.3%)에 편중된 예산을 고등교육(15.9%)에 할애하거나 첨단 교육 예산지원 확대 등 재정 지원 불균형 해소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교육계 반대가 관건이다.
이동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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