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보는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밀 자료여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씨 피살 사건 정보 공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구체적 공개 범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실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은 또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 취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래진씨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래진씨와 국가안보실 및 해경이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항소한 것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이냐”며 “제가 집권하면 피살 공무원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정보 공개가 과거 권력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집권하자마자 문재인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벌이더니 이제는 기밀까지 공개하며 전 정권을 괴롭히겠다는 것이냐”면서 “반드시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헌 안규영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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