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루나(코인)는 설계 자체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평가했다. 또 암호화폐는 화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은행 내부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은 유 원장은 2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도형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루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익 20%가 보장돼 있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이런 것은 100% 사기”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선 “화폐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화폐의 세 가지 기능(가치의 척도, 교환 수단, 가치 보전 기능) 중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새로운 기술이라지만 경제·사회적 가치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므로 투기성 가상자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루나 폭락 사태로 불거진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선 “정부도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여러 번 경고하기는 했지만 주식시장처럼 규제하지는 않았다. 선의의 투자자 피해 양산을 막지 못했다”며 “산업으로 키우겠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원장은 우리·신한은행에서 벌어진 내부 횡령 사건에 대해 정부의 금융감독 부실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하루 이틀 사이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사모펀드 문제 많았고 거슬러 올라가면 저축은행 사태, 온갖 불완전 판매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올바른 기능을 하려면 금융감독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며 “금융정책은 정부가 하고 금융감독은 공적인 민간기구가 하도록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면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업무 개편이 꼭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과도한 성장주의를 경계하라고 제언했다. 경제성장론을 전공한 유 원장은 “구매력 기준 1인 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섰는데 행복지수는 떨어진다. 그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운 점과 관련해선 “기업 지원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과 권한이 늘어나는데 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들수록 효과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신재희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