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미 정보당국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미사일 발사징후가 있다. 핵실험도 준비는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CNN은 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보도했다. 폭증하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약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흔들며 큰소리만 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 핵시설 의심 지역을 처음 사찰한 게 1992년이다. 주민의 피폐한 삶을 도외시하고 오직 핵개발에 매달린 지 벌써 30년이 지난 것이다. 그새 북한은 수시로 비핵화 협상에 나섰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대가를 저울질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 한 번도 핵개발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정성을 다했던 지난 5년 동안에도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까지 마쳐 핵탄두 기술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SRBM(단거리탄도미사일)은 물론 ICBM,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집요한 핵개발로 얻은 것은 없다. “이팝과 고깃국을 맘껏 먹게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가고 주민들은 굶주림을 피해 국경을 넘는 게 현실이다.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는 코로나19 유행에도 환자 여부를 진단조차 못하는 수준이다. 자존심을 내세우지만 결국 중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며 매달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까지 강행해도 이제 와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악에 받친 자해 행위에 불과한 북한의 도발에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빈틈없는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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