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수단, 금융·증권 범죄 엄단하되 정치적 논란 경계해야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며 폐지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합수단 폐지가 잘못된 판단이었음은 이미 박범계 전 장관 시절에 사실상 입증됐다. 박 전 장관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란 형태로 합수단 기능을 대체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했다. 금융증권범죄 수사가 적체되고 주요 사건 대응이 미진해져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력단도 검사의 직접 수사는 여전히 제한해 범죄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재설치된 합수단은 검사 7명과 유관기관 파견인력 등 총 48명 규모로 꾸려져 예전 체제를 갖추게 됐다. 2013년 출범 이후 축적해온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속히 복원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벼락거지’란 신조어를 낳으며 근로소득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 ‘열심히 일만 해선 잘살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많은 이들이 자본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특히 부동산 진입장벽에 막힌 젊은 층은 주식과 가상화폐,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 매달렸다. 최근 은행과 기업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대규모 횡령 사건도 이런 추세와 무관치 않다. 회삿돈을 빼돌린 이들이 달려간 곳은 주식시장 선물시장 코인시장이었다. 돈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선 항상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뜻하지 않게 자본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이 됐다. 합수단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수사에 정치적 색깔이 덧씌워진다면 결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검수완박 입법의 격랑 속에서 검찰에 맡겨진 경제 수사 기능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며 수사에 임해야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날도 앞당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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