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징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국 이래 대동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응할 경우 백신 등 의약품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각종 개혁 과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또 세계적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우선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했던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도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개혁은 고교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와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는 고교 체제 개편 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수용만 한다면 백신과 치료제, 마스크, 유전자증폭(PCR) 검사 장비 등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24조5000억원은 370만 소상공인 업체에 손실보상 보전금으로 지원된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개별 업체에 지원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할 가능성도 처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대변인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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