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간 의무격리를 비롯해 각종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지속 여부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일종의 완충장치로 설정해둔 4주간의 일상회복 이행기가 반환점을 돈 데 따른 계획이다. 유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무총리를 비롯한 방역 지휘부의 ‘교통정리’가 당면한 변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1일 “국민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길로 안전하게 나아가겠다”며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종합평가를 거친 후에 안착기 진입 시점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며 두 단계로 이뤄진 일상회복 구상을 내놨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고 최소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다음 ‘안착기’로 전환할지 결정한다는 게 골자였다.
당시에도 핵심은 안착기였다. 이행기 동안엔 유지되던 굵직한 방역정책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기 때문이다.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의무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바뀌면 확진자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진료비와 생활지원비도 끊길 수 있다.
의료체계도 단계적으로 바뀐다.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이름도 기능도 제각각인 체계를 단순화해 통합한다.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하루 안에 치료제를 처방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용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던 응급실의 병상과 의료진은 과거처럼 응급의료를 전담케 한다.
안착기 전환의 최대 관건인 국내 유행 상황은 지난달 25일 법정 감염병 등급을 하향한 이후로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3925명으로 전주 같은 요일보다 10% 감소했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3만7559.7명까지 줄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10만명 이내일 때 최적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향후 정책 방향은 아직 불투명하다.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방역 컨트롤타워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 크다. 당장 이날 윤석열정부 첫 중대본 회의가 열렸지만 확진자 격리 자율화 등 세부 논의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안착기로의 전환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오는 23일을 1차적 시점으로 제시했던 것”이라며 “선언적인 결정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의 속에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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