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그동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다. 제주지사 시절부터 제2공항 건설을 강력히 추진해왔던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제2공항 건설은 현 제주공항의 포화로 인한 혼잡 문제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걸림돌도 여럿 있다. 당장 네 번이나 퇴짜를 맞았던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넘어야 한다. 게다가 문재인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안을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도 이미 궤도에 오른 셈이다. 2개 공항 신설을 모두 추진할 경우 탄소 중립 시대에 신공항 건설을 남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해마다 늘어난 제주 지역 항공 수요 대응 차원에서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왔다. 부지는 제주 동부 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총 545만7000㎡ 일대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총사업비 5조1229억원을 책정하고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기관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측면에서의 공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이후 같은 해 9월과 12월, 지난해 6월까지 총 네 번을 제출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환경부는 보완 요구를 하거나 반려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관련해 “(공항 건설지) 인근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지에 공항을 짓는 데 따른 영향 예측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주로 제기했던 숨골(지하수가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에 대한 보전가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반려 사유로 적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 문턱을 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 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총괄 지휘했던 원 후보자 취임을 계기로 ‘실세 장관’의 힘을 업고 이번에는 환경부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갈 길은 멀다. 우선 지방선거 변수다. 6월 지방선거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공항 건설에 큰 부담이 생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까지 겹치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부담이 커진 점도 변수다. 한 교통 전문가는 8일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있는 공항도 없애는 마당에 탄소 중립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정부가 여기저기 신공항을 짓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은 예상 수요층도 다르고, 진행 단계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신공항 건설을 동시에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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