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자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弔鐘)’을 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며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국민과 연대해 검수완박 법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민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탈법 꼼수 공작에 청와대까지 동참하지 않기를 바랐다”면서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단 한번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퇴임해야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반칙적인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로 이 모든 막장드라마의 총괄 제작자임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고 주장했다.
손재호 이상헌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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