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를 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기로 새 정부가 세입경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정부의 최초 추계(282조7000억원)보다 61조원4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21.7%로 역대 가장 높았다. 세수 추계 실패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오판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는 2차 추경 전망치보다 14조원 더 걷혀 전체 초과세수의 47.1%를 차지했다.
정부가 추경을 앞두고 세입경정을 하게 되면 지난해와 같이 최초 전망치가 틀리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문제는 5월이 된 현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세수 추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 세제실 관계자는 2일 “적어도 3월 법인세수·5월 소득세수 등 주요 세목 규모를 봐야 전체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세수 추계는 국내총생산(GDP), 수출입, 부동산 거래, 에너지 가격 등을 기반으로 하는 추계 모형에 변수를 넣어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재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서 세수 추계 모형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복수 국책·민간 연구기관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통해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세제실 입장에서는 세입경정을 할 경우 새로운 전망치가 실제 걷히는 세금보다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다. 만일 세수가 전망치를 뛰어 넘으면 지난해처럼 일부러 과소 추계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전망치보다 적으면 ‘세수 펑크’가 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제실은 아직 지난해 ‘추계 오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세제실은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초과 세수 때문에 세제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해당 이슈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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