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축소… 방향은 맞으나 운영이 관건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주요 인사와 조직이 1일 발표됐다. 핵심은 슬림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축소됐다.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이 폐지됐다. 450명 정도인 비서실 인원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그동안 행정부는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다”며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은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모든 사안마다 청와대가 개입하는 만기친람식 대통령실 운영은 폐해가 컸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행정부가 대통령실 지시만 기다리는 조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잦았다. 비서 조직인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 뜻을 명분으로 행정부 위에 군림했다. 옥상옥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비서실 허락을 얻어야 했다.

대통령실 인원 축소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운영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면서 크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대통령실 축소였다.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계획도 자주 바뀌었고, 이전 시기도 연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축소 역시 향후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축소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윤 당선인의 의지와 참모들의 절제가 중요하다. 역대 정부도 대부분 출범 때는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 작은 청와대를 내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군림하는 청와대, 큰 청와대가 됐다. 특히 기존 청와대가 장악했던 부처 인사권을 장관에게 대폭 넘겨주는 게 필수적이다. 대통령실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장관의 자율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향후 발표될 비서관 등 후임 인선도 걱정스럽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낙점됐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참모로 쓰는 것은 흠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도 정도가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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