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손실 차등 보상… 지출 구조조정부터 하라

윤석열정부가 추진할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의 윤곽이 처음 드러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에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손실보상의 원칙을 손실 비례 차등 지원으로 정한 것인데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코로나 추가경정예산 50조원,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원 일괄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일찌감치 차등 지급안을 제시한 만큼 일괄 지급 공약을 지키긴 어렵게 됐다. 추경 규모도 30조~35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자영업자들로서는 성에 차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인수위의 손실보상이 턱없이 적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실 여건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은행은 최근 “세계 경제에 50년 만의 최대 물가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물가도 10여년 만에 4%대로 올라섰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 2년1개월 만에 1270원을 돌파했다. 성장률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2.5%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위험 신호다. 이럴 때는 1차적으로 돈줄을 죄는 것이 급선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해도 여전히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금리와 물가를 자극하게 마련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에 대한 타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재원과 관련, 국채 발행에 앞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지역구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전면 들어내겠다고 하면 지출 구조조정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현 정부가 재정 퍼주기로 국고를 급속히 비운 게 고물가의 단초를 제공하고 경제 대책의 여력을 줄였다는 점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하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검수완박과 달리 경제 정책은 민생과 직결된다. 꼼수와 진영 논리가 끼어들어선 안 되는 분야다. 여야가 국민을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 협치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해야 한다면 지금이 그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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