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의장은 자신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로 선회한 것을 ‘합의 파기’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결정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박 의장이 검수완박 법안의 상정을 거부했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발만 동동 구를 뻔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22일 합의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며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힘을 실어준 이유가 국민의힘의 합의 번복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은 것이다.
박 의장은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안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이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면서 “지난 22일 여야 합의 당시 본인의 중재안을 따르는 정당과 함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이 민주당 주장 쪽으로 기울면서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박 의장의 결단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사태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했을 때 끝까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미합의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왔으나 검수완박 정국에서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자 검수완박법 상정을 택한 것이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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