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한국 경제… 경제인 사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악영향으로 국가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은 뚝 떨어지고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수출 여건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스톰 형국이다. 당장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총집결할 때다.

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7%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보다 0.5% 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만 조금 늘었다. 기존 악재에 미국에선 금리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검토하고 중국에선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자칫 심각한 저성장 덫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청원했다. 이들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인의 헌신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뒤 올해 7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미·중 갈등 속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경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니 안타깝다.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이 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특히 이 부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이들이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경제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하기엔 대내외적 상황이 너무 어렵다. 사법 정의도 중요하지만, 국익과 국민 통합을 고려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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