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한국을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시켜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수위는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미디어혁신위원회’ 신설 계획도 내놓았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규제 혁신 및 성장 지원 과제’를 발표했다.
박 간사는 “현 방송법은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라며 “20여년이 지난 현재 미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간사는 신설될 미디어혁신위원회가 미디어 통제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계속 있는 게 아닌 한시적 기구”라며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싱크탱크”라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지원 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하고, 미디어 분야의 코트라(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종편의 자율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도 제시했다.
박 간사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허가와 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지상파 지분 10%·종편과 보도채널 지분 30%),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 금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방송 광고 제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종편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에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5년 그대로 보장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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