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지속적 성장, 안전한 환경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던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자율이 바탕이 돼야 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동시에 혁신의 그늘진 곳을 치유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조지프 슘페터가 일찍이 간파한 대로 혁신은 다름 아니라 창조적 파괴이다. 혁신은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혁신성장은 자산, 소득, 복지 격차와 계층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혁신의 결과로 뒤처지게 된 사람들, 혁신의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사회적 안전망의 구비와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은 단일 부처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 인재 양성 등의 과제는 몇 개의 부처가 협력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난제들은 부처 간 경계를 뛰어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종합적이면서 총체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새 정부의 주요 과제인 혁신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을 효과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조율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사회부총리 역할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사회부총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돼야만 규제 혁신, 융합형 정책 수립,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제시 등 새 정부의 정책 방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처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 사회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부총리 부처에 실질적인 정책 조정 권한을 부여하거나 조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통합지표 개발 추진 등 증거 기반 사회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 같은 노력은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목표와도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러한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만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지속적인 혁신도 기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연섭(연세대 교수· 행정학과)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