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내일(2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중재안에 대한 반대가 거세자 재검토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와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중재안 입법이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중재안이 좌초될 기로에 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당내 여러 목소리가 있는 만큼 그 목소리를 잘 듣고 민주당과의 합의 과정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재안이 양당 모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손재호 안규영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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