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적극 지원하되 모럴 해저드 대책 함께 내놓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손실보상 패키지에 추가된 것으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대환 및 이자 차액에 대한 보상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영업 차주들의 대출 부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78만 자영업 가구가 적자 상태로 이들이 안고 있는 빚은 177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자영업 가구 가운데 적자가구 비중이 16.7%인데 비해 부채 비중은 배 이상인 36.2%나 된다. 카드대란이나 저축은행 사태로 홍역을 치른 점을 생각하면 철저한 사전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기존 소상공인 영업손실 전액보상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지원책이 포퓰리즘으로 전락해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려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우선 코로나 영업손실액과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 걸린다. 비은행권 부채를 은행으로 옮기는 대환대출은 신용등급 시스템의 근간을 허물고 은행에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농후하다. 게다가 부채 탕감책은 모럴 해저드 소지가 다분하다.

코로나 사태 2년간 적자 가구가 주로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부채는 부동산업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점이 특히 우려된다.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가구의 평균 부채는 코로나 이전 각각 2억원, 1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억3000만원으로 15~35.2%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부동산업 가구의 부채는 4억원에서 9억1000만원으로 127.5%나 폭증했다.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경기 활황을 틈타 무리하게 차입한 게 아닌지 영업손실 연관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번 대책을 전체 가계대출 시장을 안정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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