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검찰 조직 차원의 집단 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 지휘부(지검장·고검장) 회의와 평검사 회의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20일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정치권의 재고를 촉구했다.
전국 40개 검찰청 부장검사 69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 모여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전날 평검사회의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안건 없이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지난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시작으로 고검장 회의(18일), 평검사 회의(19일)에 이어 부장검사들까지 반대 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회의에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시 국민이 겪게 될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도 다뤄졌다고 한다. 일부 부장검사들은 과거 검찰이 진행한 수사로 인해 평검사들이 사실상 연대 책임을 지게 됐다는 자성론과 더불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책임 표명론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사건을 묵묵히 처리하는 후배들에게 면목이 없었다”고 했다.
서울고검 산하 검찰 수사관 200여명도 21일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관이 집결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70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5급 이하 수사관 200~300명이 집결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일부터 20일 새벽까지 10시간가량 진행된 평검사회의에선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문제가 정확히 어딜 가리키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문재인정부 검찰의 수사 사건이 일부 거론됐고, 과연 어떤 사건이 ‘정치적으로 끌려다닌’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공식 입장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젊은 검사들의 수뇌부 성토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직접 맡은 사건이 아니므로 세밀한 논의까진 이뤄지지 않았지만, 회의에서는 몇 가지 사건 명칭이 언급됐다는 전언이다. 한 검사는 “검찰 수사권 박탈이 추진된 계기로 조 전 장관 사건 수사 등이 지목되는데, 오히려 채널A 사건 수사를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 반성할 사람은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이라는 발언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피해자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내부적·외부적 장치를 제시했다. 내부 견제장치로는 평검사 대표회의의 정례화 및 법제화, 외부 통제장치로는 ‘국민의 중대범죄 수사과정 참여’가 제시됐다.
양민철 이경원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