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련 이슈에 개입하는 순간 ‘검찰 대통령’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입법) 중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위원들은 이어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라며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원들은 또 민주당을 겨냥해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이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만큼 당선인도 차기 정부의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원론적으로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됐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검찰과 (논의)하면 된다”며 “나는 국민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논란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는 검찰총장 때와는 극명하게 달라진 태도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총장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은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윤 당선인과 새 정부에 ‘검찰 대통령’ ‘검찰 공화국’ 꼬리표를 붙이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지금도 ‘검찰 공화국’ 공세가 계속되는데,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 정국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논란에 개입하지 않고 앞으로도 민생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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