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향후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은 지속될 것”이라며 “인기는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등한 물가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거비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서민들 고통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물가 문제를 언급했다. 또 “금리 상승을 통해 (물가를) 잡으려고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갑자기 충격이 와서 경기 상황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최근 증가세가 일부 둔화했지만 그 수준이 높아 금융 안정은 물론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은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종합적인 솔루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질문에는 비판적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다”면서도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지역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정말 점진적으로 올라갔다면 오히려 이 기간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돈을 푼 재정 정책에 관한 질문에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거론하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이 후보자 자신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던 때 추진됐던 산업은행 민영화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아쉽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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