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저성장·고물가에 빠져들 것이라는 IMF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9일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0%에서 이번에 4.0%로 대폭 높게 잡았다. 사실상 우리 경제가 올해 저성장 고물가의 터널로 접어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3.1% 성장, 2.2% 물가’라는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국제경제기구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 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연초 4.4%에서 3.6%로 대폭 둔화됐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5.7%, 8.7%나 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높은 수출 의존도로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악재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타격이 더욱 커지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약 105%로 세계 최고란 점도 우리만의 위험 요소다.

대내외 여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새 정부로선 출발부터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성장을 살리면서 동시에 물가를 잡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집권 초 의욕에 넘친 나머지 각종 공약을 곧바로 이행하고 싶겠지만 눈앞의 현실을 직시할 때가 왔다. 기본적으로 물가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물가와 부채 문제 해법으로 점진적 대출규제 완화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시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있는 새 정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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